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[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]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주요 제한·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 2022. 6. 1.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, 최근 선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및 업적홍보행위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·조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.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적발시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, 선거관여행위 신고·제보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제262조의2 및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제25조의2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,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자료를 참고하시어 정치관계법 위반행위가 일어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