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'불편한 법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'를 개최합니다.
가. 공모기간: 2022. 4. 1.(금) ∼ 6. 30.(목)
나. 공모방법
- 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내 공모제 게시판
- 우 편 접 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다. 공모주제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2022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모집요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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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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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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